폐업·해산·청산·파산·회생 — 다섯 낱말부터 가릅니다
왜 낱말부터입니까?
다섯이 섞여 쓰이는데 가는 길이 서로 다릅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데 해산·청산 등기를 하려다 시간만 버리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없애는 것입니다. 법인격은 그대로 남습니다 — 등기를 안 지우면 회사는 살아 있고 신고 의무도 이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한 번으로 끝나지만 법인은 여기서 안 끝납니다.
해산과 청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해산은 법인격을 없애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의결권 2/3 이상)로 영업을 접기로 정합니다. 이때 회사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청산은 해산한 뒤 재산과 권리·의무를 정리해 법인격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채권자에게 갚고 남은 것을 주주에게 나눕니다. 법정 채권자 공고가 2개월 이상이라 빨라도 3~6개월이 걸립니다.
회생과 파산은 무엇이 가릅니까?
자산과 부채의 관계, 그리고 계속할 값어치 둘입니다.
- 자산 > 부채 →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니 해산·청산
- 자산 < 부채이고 계속할 값어치가 있음 → 회생. 법인격이 살아남고 영업을 이어 갑니다
- 자산 < 부채이고 계속할 값어치가 없음 → 파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세워 재산을 나눕니다
계속할 값어치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하나입니다 — 거래처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으면 회생, 떠났으면 파산 쪽으로 기웁니다.
총부채가 50억 이하라면
간이회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약 400만~1,000만원으로 일반 회생(약 2,000만원)보다 가볍고, 신청에서 인가까지 평균 6개월·인가 뒤 2개월 안에 끝납니다.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고 간이조사위원이 붙으며, 가결 요건도 의결권 총액의 1/2 초과와 의결권자 과반수로 완화됩니다.
지금 어디쯤인지 어떻게 압니까?
숫자를 넣으면 바스락이 지금 이대로면 어느 절차로 가는지와 자본이 몇 년 뒤 바닥나는지를 함께 계산합니다. 고를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 부채가 자산을 넘으면 청산 길이 닫힙니다.
근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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