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행위가 무죄이면서 유죄인 이유 — 경계는 사후에 그어진다 · 해부 ②
같은 행위가 무죄이면서 유죄일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사건입니다. 한 숙박 플랫폼이 경쟁사의 제휴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했습니다. 형사재판(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세 혐의)에서는 전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 접근을 막는 장치가 없었고, 가져간 양이 「상당한 부분」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사(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행위, 같은 회사, 다른 결론. 경계는 법마다 다른 곳에 그어져 있었고, 그 위치는 재판이 끝나서야 확정됐습니다.
왜 경계를 미리 알 수 없습니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① 한 행위에 여러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 형사에서 무죄여도 민사에서 지고, 저작권을 피해도 부정경쟁에 걸립니다. ② 조문이 「상당한 부분」 「공정한 관행」 같은 저울 언어로 쓰여 있어, 눈금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③ 새 전략은 규정보다 빨라서, 규제가 뒤따라오는 동안 정의되지 않은 구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략에 따라 합법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수사가 아니라 법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 위에서 회사들은 어떻게 삽니까?
잘 삽니다 — 이것이 불편한 사실입니다. 위 사건의 피고 회사는 지금도 그 시장의 주요 사업자입니다. 무죄가 난 부분은 업계 관행의 근거가 됐고, 배상이 인정된 부분은 「여기부터는 넘지 말 것」이라는 값비싼 눈금이 됐습니다.
경계 위에서 사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무모함이 아니라 경계 감각입니다: 어떤 법이 걸리는지 목록을 만들고, 목적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보여줄 근거를 미리 쌓습니다. 그리고 지더라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을 크기로 걸음을 잽니다.
왜 그들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그들이 특별히 허가받은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① 경계가 흐리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② 법률 검토와 기록에 미리 돈을 썼으며 ③ 최악의 배상액을 견딜 수 있는 크기에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셋 없이 흉내만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회사가 어떤 걸음까지 견딜 수 있는지 — 그 답은 재무에서 나옵니다. 자가진단으로 버틸 수 있는 크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 원문
이 글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이며 평가·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