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 미리 낸 돈은 어떻게 됩니까

2026-09-01 · 바스락 길잡이

문 닫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40조는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합니다. 입원 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합니다.

그 안내문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사본 발급,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입원 환자의 전원 — 세 가지입니다. 선납금 이야기가 법에 이미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회차권을 끊어 둔 곳이 있다면 그 홈페이지를 이따금 보시는 것으로 2주를 벌 수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 열려 있다면 —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러 회차를 미리 결제하는 시술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이미 받은 시술의 값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은 10%입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힌 약관이 있어도 법이 준 해지권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7월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조사한 15개 의원 가운데 13곳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약관을 쓰고 있었고, 공정위는 이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미 닫혔다면 무엇을 합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관할 보건소에 연락합니다.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게 되어 있어, 휴·폐업 여부와 기록 발급을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넣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통합 창구입니다.

셋째, 돌려받을 돈은 채권입니다. 개설자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순위가 밀립니다. 폐업과 파산은 다른 낱말입니다 — 「폐업·해산·청산·파산·회생」 편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한국소비자원 집계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상담 964건 가운데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이었습니다. 진료과로는 치과 332건(34.4%)과 피부과 280건(29.0%)이 63.4%를 차지했습니다.

선납진료 자체의 피해구제는 최근 4년간 1,150건이 접수됐습니다.

드문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법이 14일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가격과 환급 조건을 미리 보고 싶다면

노비스타가 만드는 글로우업에 시술 가격이 모여 있습니다. 공개된 시술 행위료를 세 칸으로 나눠 보여 주고,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함께 적어 둡니다. app.novista1.com/glow/procedures 입니다. 바스락과 같은 곳에서 만드는 서비스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곳에는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홍보 글도 두지 않습니다. 가격은 공개된 행위료라 검사·마취·약제·재료가 빠져 있어 실제 결제액은 더 큽니다. 진단이 아니며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 쪽 이야기가 필요하시면 바스락 자가진단에서 거래처의 숫자를 넣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의 폐업 예정을 미리 알려 주는 기능은 도구에 없습니다 — 없는 것을 있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홈페이지 안내문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근거 원문

• 의료법 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비자원 — 의료기관 폐업 선납금 피해 63%는 치과·피부과
• 공정위, 미용의료 선납진료 불공정 약관 시정 (더퍼블릭)

이 글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정보 제공이며 평가·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 전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